[뉴스NIGHT] 한 총리 탄핵 선고 24일...'몸조심' 발언 후폭풍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오는 2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이뤄집니다. 탄핵소추된 지 87일 만이고요. 윤 대통령 선고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 한 총리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게 됐네요.

[장성호]
요즘 헌재가 참 이상합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먼저 고려해서 심판하겠다, 선고하겠다. 그렇게 애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상 선입선출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들어온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선출원칙인데 그것도 지켜지지 않고. 애초에 그래서 국민의힘이라든가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기일도 지정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초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반발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통위원장 선고도 먼저 됐고 그리고 감사원장하고 검사 3인. 그래서 검사 4인 선고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급기야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월요일 10시에 하기로 했다는 것은 헌재의 기능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질서 유지를 위해 차근차근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고 정치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덕수 총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좀 지났다가 당장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2~3주 있다가. 저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대통령 선고를 하지 않을까.


4월까지 예상하시는군요.

[장성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김진욱]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취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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