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윤 대통령 선고는?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지정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됐는지, 법리적인 쟁점과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지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예정인데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지 87일 만이고요.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와 비교하면 한 총리 탄핵 선고도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차진아]
그렇습니다. 한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별로 증거조사 절차도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나왔어야 할 사건인데 왜 이렇게 선고가 늦어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먼저 나오는 걸 두고, 선입선출, 그러니까 순서대로 선고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그동안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약속을 못 지킨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양지민]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의견이 모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것을 미루기는 좀 쉽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만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의 쟁점은 비교적 간단했고 헌재 재판관들이 충분히 평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의가 무르익은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평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그것과 비교하자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관련되어서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헌재 입장에서는 꼭 14일 이내에, 2주라는 시간을 가지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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