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사법 슈퍼위크' 앞두고 여야 갈등 최고조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굵직한 재판과 선고가 몰려 있어 사법 슈퍼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수요일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인데요. 빠르면 대통령 선고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운명의 한 주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나오게 됐는데 여야는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죠?

[김기흥]
맞습니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결정이 월요일날 나온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제가 볼 때는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나오고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것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할 것을 월요일 했느냐? 그것은 헌재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의 이른바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경고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해서 결정이 저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시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명분이 없는 거죠. 151석이냐 200석이냐 탄핵을 할 때 의결정족수 관련해서 이 쉬운 문제, 산수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헌재가 늦게 결정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본인들이 그 비판을 받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가 대통령의 결정문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선은 어쩔 수 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결정을 월요일날 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줄탄핵이 경고성 차원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월요일로 정했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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