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승준 입국금지, 여전히 필요" [앵커리포트] / YTN

병역 기피 논란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가수 스티브 유, 유승준 씨가 국내 비자 발급과 입국금지처분 무효를 요청하며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어제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법무부가 "유승준 씨의 입국금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말,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번째로 승소 판결을 받은 유승준 씨.

하지만 지난해에도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가 또다시 소송을 낸 건데요,

유승준 씨 측은 "지난 두 번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존재,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법무부 측에선 유승준 씨의 사안이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여전히 입국금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 팬이 보내줬다며, 출신 학교 사진과 함께 학창시절을 회상한 유승준 씨가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떠나 있던 한국 땅을 결국은 밟게 될지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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