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허위 발언’ 논란…이재명 다음 재판서 다툰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물론 저것은 다 법정 밖에서 이 대표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것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말, ‘성남시민은 그럼 아는가. 그럼 그다음에는 안다고 했는데 친ㅂ누이 생긴 것인가. 언어도단이다.’ 어떻게 조금 들으셨어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말을 보면 굉장히 거침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언어, 미디어에 맞는 말로 많이 잘하는데, 저는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잖아요. 그럼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당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의 무슨 재산이나 학력이나 신변이나 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모른다고, 또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처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두 가지 사건이 다, 하나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고 하나는 백현동 사건의 상향 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개는 아시다시피 당시에 2021년 10월 상황에서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었을 상황에서 이것을 부인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에 굉장히 중요한 방패막이를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막 확산되었을 때 김문기 처장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확산되니까 ‘나는 이 사람 모른다.’라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백현동도 마찬가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게이트처럼 이야기가 불거지니까 이거 국토부가 시켜서 했지. 나는 협박 받아서 한 것이라고 또 거짓말하면서 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보는 것은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 기억의 영역, 무슨 감정의 영역 이렇게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증거 자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그 후보자가 어떤 거짓말을 얼마나 고의적으로 했느냐를 따져 묻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기소장대로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자료화면이 있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판단할 것이라고, 이미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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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