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1심 징역 5년…이재명 재판 어떻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2월 1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른바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 관련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법적인 것부터 살펴볼게요. 강전애 변호사님. 백현동 개발업체로부터 77억 원 수수 혐의. 5억 원 상당의 사업권 수수 혐의. 1심 징역 5년 보석 취소 법정구속인데 법적인 것 따지면 이 정도 혐의 중에는 법정 최고형이라면서요?

[강전애 변호사]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구형 자체를 5년, 그리고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66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가 난 것이 징역 5년 추징금 63억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검찰의 구형보다는 대부분 법원에서의 판결이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보석이 되어 있었는데요. 보석이 취소되면서 오늘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 법정구속이 되는 것이 대부분 원칙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김인섭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이었던 시절에 백현동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부지에서 아파트 굉장히 대규모로 개발했었는데요.

그 개발업자로부터 77억 원을 수수하고 정진상,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이 당시에 성남 시청에 정책 비서관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진상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청탁을 했었던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 77억 원 받은 혐의가 74억 5천만 원이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속이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도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로부터도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은 지금 김인섭과 딱히 연락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나온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1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이 특수 관계라는 것을 성남시 공무원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김인섭이 로비를 한 것은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를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배제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승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이재명 대표도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오늘 판단에서는 김인섭이 로비를 한 부분, 청탁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성남시장으로서 배제를 한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없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총선을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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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