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3대 혐의 수사 ‘백현동’ 먼저 기소한 까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0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이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한 이유. 저희가 준비한 2위입니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에 검찰이 오늘 오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본래 소명이 됐다고 판단이 나왔던 위증교사 건이 아니라 일단 먼저 백현동 의혹을 재판에 넘긴 셈입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3대 의혹이라 불릴만한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의 시각.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허위 증언 요구 의혹이라고 보이는 위증교사 의혹.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백현동 의혹부터 먼저 재판에 넘겼다. 이현종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일단 조금 알아보니까요. 이 검찰이 이제 원래 영장을 청구할 때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함께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사실 사안 사안을 놓고 보면 전부 다 이것이 성격이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이것을 사실은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 아마 이제 이 영장에 대한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금 섞어놓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검찰이 이 이제 기소 여부는 전부 다 따로따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해요. 아마 전체 모든 사건을 다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재까지는 백현동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대장동과 백현동은 사건이 조금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좀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허위 증언 같은 경우에 이제 위증교사. (위증교사 의혹이죠?)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증거가 명백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따로 보강수사를 해서 이것은 따로 재판부에 넘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쌍방울 사건도 따로 넘길 것 같고.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저 두 개의 사건을 합쳐버리면, 단순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을 넘겨버리면 단순한 사건은 결론이 나는데 복잡한 사건 때문에 결론이 안 나고 끝까지 이어질 수 있잖아요. (재판이 길고 길어질 수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은 따로 기소를 해서 그 부분은 빨리 결론을 내려주고. 쌍방울 사건은 복잡하고 많은 사안이 있으니까 그것은 또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개 기소가 되어 있는데 결과가 굉장히 늘어지고 있습니다. 선거법 사건도 지금 보면 1년 이상 지금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는 것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일단 검찰이 전체 사건을 다 불구속 기소하는데 사안 사안별로 다르게 일단 기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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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