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발언에…이재명 허위 공표 혐의 기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8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오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속보로 만나봤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아 대장동은 일단 빼고요.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이제 크게 물줄기가 검찰의 시각이 세 가지였잖아요.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그리고 김문기 처장 관련 인지. 대장동은 혐의 없음으로 봤고, 백현동, 고 김문기 처장 관련은 증거를 특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우선 이제 대장동부터 말씀드리면 선거법 관련된 부분만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서 보고를 안 받았다고도 이야기하고, 건의는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선거법으로 의율하기 까지는 너무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본안이 대장동 개발 특혜는 계속 수사하되, 선거법은 일단 접었고. 다만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건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지사가 비슷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거짓이었다. 이래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기획된 거짓.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한 부분인데.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직무유기를 거론하면서 협박을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명백하게 거짓이다. 그리고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도, 개발1처장이죠. 몰랐다는 부분. 이 부분도 확실하게 거짓이다. 그런 증거를 여러 가지를 이제 그 확보에 나섰는데 그중에 하나가 작년 10월 20일에 국정조사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발언을 한 건데, 그것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라 이미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답에서 아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거법으로 기소했고,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백현동, 대장동. 아까 말씀드린 대장동, 그리고 고 김문기 처장 관련된 것도 역시 대장동 관련되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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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