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장관’ 변창흠 말 먹힐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지난 주 금요일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지난 달 국토부가 발표했던 공급대책 기초 작업까지만 마무리하고 가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도 여론조사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절반이 넘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장예찬 시사평론가]
3기 신도시 추진에 대단한 악재가 발생한 셈이죠. 하지만 이 악재가 바로 문재인 정부 내부에서 터졌다는 것 때문에 책임을 돌릴 대상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요. 3기 신도시를 짓기 위해서는 그 신도시로 지정된 토지를 수용을 해야 합니다. 6개 신도시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번 주말에요. 고양 창릉 신도시 예정 지구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 부근에 상당히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더라고요. 토지 수용 반대한다. 토지 보상 우리 이대로 못 받겠다. LH 투기 전수 조사하고 보상이나 이런 절차과정 다시 논의하자. 이게 어디 고양 창릉뿐이겠습니까.

[김종석]
오늘 대통령의 수보회의에서의 대통령 의지는 한 번 저희도 확인한 것 같은데요. 변창흠표 대책이 그대로 추진되고 시한부 장관이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조건부 수용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을 빨리 즉각적으로 바꿔서 동력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 선거로만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국가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변창흠 장관이 2.4 공급대책을 사실상 주도했어요. 공급대책이 아직 뿌리내리기 전에 이른바 장수를 바꿔버리게 되면요. 공급대책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공급대책에 기반해서 나름 집값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집값 불안정이 다시 촉발되면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정해진 공급 대책을 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장관이 뿌리만 안착할 정도까지라도 진행해주는 게 맞습니다.

[김종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레임덕 위기 아니냐, 실제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평가 서울지역인데요. 0점을 준 여론조사 결과가 34%나 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만큼은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국민과의 토론회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6번 정책을 했는데요.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서울의 평균 20% 공시지가가 인상이 됐어요. 세종시는 70%가 넘는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정책이라고 해서 공공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0점이 34% 나온다는 것 자체는요. 정말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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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