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창흠 버릴까 말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를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불거졌던 변창흠 장관이 이제는 제식구 감싸기 비판 논란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대대적인 조사를 지시했지만요. 변창흠 책임론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격노하면서 LH 직원들 자금흐름까지 다 털어봐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건 LH 인천본부가 사내 메일 돌리면서 직원들 입단속에 나섰다.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지금 정부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있는 게요. 정세균 총리 혼자 화내는 느낌이 들어요. 저 유튜브 방송 나가서 변창흠 장관과도 관여가 돼 있을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고요. LH 직원들 자금흐름까지 털어봐라. 이건 사실 검찰 수사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진신고하면 봐주자. 이런 말을 한 의원도 있었고요.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도 그 발언 뭇매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LH 직원들이 이득 본 것 별로 없을 거다. 신도시 될 줄 모르고 샀을 거다. 그리고 LH 인천본부 같은 경우는 사내 메일을 통해서 언론에서 연락이 오거나 다른 부분에 돌아와도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는 지침을 명시하라면서 내부 입단속을 사실상 시도했습니다.

[김종석]
LH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요. 3기 신도시에 정말 미리 알고 땅을 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 정권인 박근혜 전 정부 때까지 조사를 확대하겠다.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집권 4년차, 5년차 돼 가는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정부를 뒤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제발 드러난 것만이라도 잘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수사도 못하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다 뒤져서 결국 물타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드러난 것 자체가 보면 결국 광명하고 시흥에 지금 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거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드러난 건 자기 이름으로 한 사람들만 드러난 거예요. 지금 보면 차명으로 한 사람들을 밝혀내서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아예 수사범위 자체를 박근혜 정부까지 확 넓혀버리면 당신네나 우리나 똑같다.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사실은 지금 그걸 그렇게 바라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2018년 12월에 신도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땅을 매입했다면 그게 투기의혹이잖아요. 그 이후에 매입한 건 투기의혹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개발 호재가 다 떴으니까요.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18년 12월로부터 앞선 어느 시점을 잡아야 합니다. 고려해보니까 통상 3~4년 내지 4~5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내부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은 4~5년 전부터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전수조사를 해보겠다는 건데 이걸 박근혜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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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