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일부의 일탈”이라는 변창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신도시 투기 의혹 중심에 서있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오늘 국토위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정의당에서조차 변창흠 장관이 난타를 당했는데요. 실제로 사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질문에 대해서 변 장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딱히 답을 못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 질의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똑 부러지는 답도 못 내놓은 게 영상에 보이는 저 장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심상정 의원의 질의 중에 많은 국민들이 틀렸다고 할 만한 것 찾기 힘들 겁니다. 변창흠 장관도 할 말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변 장관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이죠. 많이 양보해줘서 이번에 광명시흥의 투기 사건이 LH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라고 치부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이 사태가 발생했고 국민들의 민심이 분노로 들끓으면 주무부처 장관은 바짝 엎드린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발 정보 미리 안 것 아니다. 땅 사봤자 신도시는 감정가로 수용되니까 별로 이익이 안 된다. 이런 발언으로 민심의 불에 기름을 부었어요.

[김종석]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서요. 변창흠 장관, 오늘도 설화로 또 곤욕을 치뤘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습하겠다는 말 전에요. 일부의 일탈이다. 조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일부의 일탈이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서정욱 변호사]
저거는 상당히 꼬리 자르기. 일부의 잘못으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고질적인 범죄로 보고요. 3기 신도시만 나온 게 아니고, 1기, 2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상당히 여러 명이 대출을 받아서 공동으로 사서 땅을 쪼개고 있잖아요. 이거는 일부 일탈이 아니거든요? 일부 일탈로 돌리면 앞으로 개선이 안 되거든요. 저는 변 장관이 좀 더 사퇴의 심각성을 깨닫고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저도 어떤 취지로서 변창흠 장관이 일부의 일탈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요. 국민 정서와는 조금 다른 발언들이 여권에서조차 국토부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과거에 LH사장이었으니까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예. 사실 국민 정서에 많이 반하는 거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부의 일탈인건지, 구조적인 문제인지 이번에 완전히 가려보자. 본인이 물론 LH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기 어려운 곤혹스러운 입장이긴 합니다만요. 저걸 일부의 일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국토부와 LH의 공직자들이 부정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한 이익을 취했다. 이런 의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어서 이번까지 터지니까.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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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