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LH 직원 투기 의혹 감쌌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두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어제 MBC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은요. 기자와 변창흠 장관의 문자 주고받는 과정에서 LH직원들이 당시 개발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산 건 아닌 것 같다.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건 아닌가 생각한다. 다소 감싸는 발언을 해서 비판의 중심에 다시 섰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LH직원들이 아주 전문투기꾼의 수법에 따라서 필지를 나누고 나무를 심고... 자기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다 알고 다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자이고 또 실제로 그것이 벌어졌던 당시에 LH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장관이 그게 아니고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지적이 된 것 같다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버리면요. 저는 이건 진짜 기름에 불을 부은 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기 때문에 LH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하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사실 이게 조사 전부터 LH직원들에게 이런 국토부장관이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와 관련해서 국토부가 해명을 했다면서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취지로 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달을 안 하고 오히려 옹호하는 듯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게 사실 일이 잘 안 풀리면 언론 탓을 많이 하죠.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동산 문제를 잡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고 그 계획의 핵심이 공공공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주체가 LH잖아요. 그런데 그 LH의 직원들이 개발과 관련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개발 정보를 관련해서 취득한 의혹 속에서 투기를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불거진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상당히 무너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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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