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은 뺐다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검찰을 왜 배제시키느냐. 이러려고 검찰개혁을 했냐. 곳곳에서 이런 지적이 쏟아지고 있죠. 특히 정부기관들이 자체조사만 하다가 시간만 흘렀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남관 검찰총장대행 등을 불러서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나온 애기는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만 파견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은 경찰에 수사 노하우만 전해줘라. 이런 얘기입니까?
[김태현 변호사]
한 명 가서 수사 노하우를 얼마나 하겠어요. 일단 굉장히 폭넓게 진행되는 양이 많은 수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급의 검사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한 명이 가서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은 검찰이 이런 수사를 잘한다는 것들은요. 수사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잡고, 지금 이 타이밍에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원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큰 얼개를 잡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전문검사 한 명 가서 법률 조언 한다는 게 어느 정도가 효과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법률지원이 아니라 수사노하우. 지금 이 타이밍에 어디서부터 어디를 압수수색하고 어디를 치고 들어가서 뭘 조회해야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이 노하우를 전수하는 건데요. 한 명 가서 지원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석]
실제로 실명으로 거래한 건 지금도 경찰이 찾을 수 있는데요. 차명거래한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자체조사로는 발본색원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수사기법과 노하우가 출중한 검찰이 전적으로 틀어지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부터가 사실 헤맨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정부가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고요. 국무총리실에서 국토교통부도 포함돼가지고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도 국수본에 수사 맡기는 게 미심쩍은 상황인데요. 1단계에는 LH의 상부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포함돼 있는 정부에서 조사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수사나 조사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차명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조사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퇴직한 LH 간부나 직원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현직 LH직원들의 출자를 받아서 법인이 땅을 사는 경우가 많대요. 차명도 아니지만 합법적인 위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수사를 해봤던 검찰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장소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와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걸 지금 못하고 계속 시간은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석]
검찰수사관의 익명 글 중에요. 국토부를 털어야지 피라미만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수사와 기소 분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LH수사 제대로 되겠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승훈 변호사]
우리가 저런 의견이라도 경청할 부분은 경청해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라든가 3천만 원 이상의 뇌물범죄가 나올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는 경찰이 이걸 주도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요. 국토부, 국세청, 이런 기관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수사능력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걸 기소하고 처벌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검사이기 때문에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건 국가적인 범죄고 국민들에게 굉장한 상실감을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느냐 검찰이 주도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발본색원해서 이런 범죄자를 잡아내는 게 문제고 부정부패 이익을 환수하는 게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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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