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 의혹 수사’ 김수현까지 겨냥?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한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인물들도 불러서 이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전 폐쇄를 총괄했던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이 뭔가 확증을 잡고 조사한다고 봐야하는 겁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거의 감사원에서 확증이 잡혔죠.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된 자료 파일들이 상당수 삭제되고, 자료가 없어졌다더라. 공무원이 공문서나 공적인 컴퓨터 자료 파일을 파기하는 자체가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밝혀졌고요. 두 번째,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료와 컴퓨터 파일을 파기했느냐. 결국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경제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제성 평가를 정당하게 밟은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경제성이 적게 나오도록 수치를 조작했다는 가능성을 감사원 과정에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적인 책임이 원전 폐쇄 총괄 공무원에게도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조사 대상인 청와대 파견 공무원 가운데, 그 중 한 명이 당시 사회수석실 소속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수석은 이 인물이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김수현 사회수석이었다는 것을 검찰도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초기에 김수현 사회수석이 ‘왕수석’이라고 불렸죠. 굉장히 역할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새로 사회수석 관련한 행정관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사회수석실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김수현 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줄기의 수사는 경제수석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조기 폐쇄 과정에서 김수현 수석이나 수석실 비서관, 행정관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찰로서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주요 검찰 조사 대상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인데요. 여기에서 압수수색이나 조사 대상을 더 윗선으로 올라가서, 김수현 사회수석이나 장하성 정책실장까지도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보세요?

[김태현 변호사]
아직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검찰이 어디까지 봐야한다, 무조건 김수현 사회수석까지 봐야한다, 장하성 정책실장까지 소환해야 한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오면 나오는 대로 가는 겁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검찰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의, 정부의 약한 고리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100여명의 수사진을 대거 투입해서 고발된 지 2주 만에 전격적인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예컨대 증거를 인멸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풀리는 것은 프레임으로 구성하는 거죠. 탈원전은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이나 다른 요소로 평가하는 기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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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