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법인카드 의혹’ 첫 강제 수사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법정 구속이 이 대표 스스로에게는 큰 악재임이 분명했었죠.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악재가 겹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 도지사 시절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오늘 아침 검찰이 수사관 40여 명을 투입해서 경기도청을 포함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오늘 수사관 40명. 장소는 10여 곳.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진원지라고 불리는 경기도청 포함해서 식당 등 10여 곳에 대한 첫 번째 강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면 저희가 곧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아마 오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0시간 가까이 압수와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미 지난해인가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검찰에 넘기지 않았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재발급 받아서 오늘 압색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이제 법카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이 수사를 했고 당시에 이제 배 모씨와 관련해서 당시 배 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즉,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여러 명에게 밥을 사주는. 이것만 가지고서 당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형이 내려졌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법카 제보자였던 조명현 씨가 여러 가지 증언들을 많이 했어요. 특히 이 법인카드가 김혜경 씨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당시 도지사도 사용했다. 그리고 본인이 법카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고 나중에 비서실이나 총무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다. 이런 사실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 밝혀졌고 이런 것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접수가 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찰에다가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검에서 지금 수원지검에 이첩을 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시 법인카드라든지 이런 것의 총체적 책임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명현 씨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이 법인카드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은 본인 카드로 먼저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의 출처는 무엇이냐. 그 돈은 과연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횡령이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증빙 자료나 그다음에 지출 내역들. 이런 것들을 오늘 압수수색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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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