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의혹’ 권순일…檢, 수사 안 하나 못 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일단 나열된 여러 가지 의혹만 봐도 꽤 많은 권순일 전 대법관인데.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변협에서 그것을 인정을 해줬나 보죠?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이제 그 처음에 그 등록 신청이라는 것을 해요. 보통 이제 변호사를 하려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서울변호사회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변협에서 보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한차례 아마 조사도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만배 씨와 관련해서 50억 클럽. 그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맞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변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발 등록 철회를 해달라는 이런 희귀한 일이 벌어져요. (잘 없는 이야기죠.) 잘 없는 이야기죠. 그것을 공문으로 보냅니다. 거기다 무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2차로 또 보내요, 공문을. 제발 등록 철회 조금 해 달라. 등록 신청 철회를 해 달라, 이렇게요.

그런데 또 무응답 하니까 이제 드디어 무엇이냐면 그 대한변협에는요, 따로 별도의 기구가 있습니다. 등록심사위원회라는 것.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했죠. 무엇이냐면 ‘변호사 활동해라.’ 등록을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변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제 개업을 한 것이죠. 소위 말하는 개업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것이 다시 언론에 이제 떠올라 있냐면 그 BBQ라는 그 치킨 프랜차이즈, 그 사건 대법원 사건을 이 사람이 맡은 것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얼핏 봤을 때 아직도 과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자기 동료들이 대법관으로 있으니까 대법원 사건을 맡았겠구나. 그러면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또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결론은 무엇이냐면 보통의 만약에 대법관이라면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나왔으면 보통 양심이 있으면 등록 신청 안 하거든요. (양심 여부를 떠나서 통상 나와서 변호사 개업 잘 안 한다. 이 시장에서는 그런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조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보통. 왜냐하면 자기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대법관이면 그 법원 생각을 하거든요. 판사들 걱정도 조금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없이 한 것이니까 조금 우리는 ‘멘탈이 참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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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