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 진중권이 말하다②…부동산? 변창흠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김종석 앵커]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 바뀔 거잖아요. 그런데 ‘빵 발언’ 그때 교수님 본인 SNS에 ‘헨젤과 그레텔’에 비유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내막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빵 발언 가지고 말이 많길래 그냥 그 생각이 나서 그림 하나 올렸을 뿐인데 그게 여기저기 신문에 나고... 많이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김종석]
그만큼 설익은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의 언행이 좀 부적절했다고 많이 조롱을 하신 겁니까?

[진중권]
그렇죠. 살짝 비꼰 건데요. 저는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는 바가 없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현 정권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취지 자체에는 상당히 제가 동의하는 바가 많고요.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야당 얘기도 들어봐야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파악해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큰 충격파를 줄 정책이라고 한다면, 시범지를 지정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든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냥 다수를 이용해서 밀어붙인거잖아요. 부동산 3법을.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현장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요. 그러다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된 거고요. 그걸 덮으려다보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김종석]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는데요. 일반 서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중에 부동산이 제일 커서요. 현 정부의 부동산 상황 인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중권]
그건 바뀔 것 같지 않고, 그대로 갈 겁니다. 이분들은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석 달, 넉 달, 다섯 달 지나면 원래 효과가, 자기들이 바라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종석]
어제 진성준 의원같은 경우는 ‘시장실패’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진중권]
사실 집은 재산이 아니라 거주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말 자체는 맞다 생각해요. 독일 같은 경우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훨씬 더 다층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없기 때문에 집 자체가 하나의 보장이고요. 집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처이고요. 이런 다층적인 규정을 받는데, 이것을 그냥 이상적으로 집은 마땅히 거주하여야 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런 식의 당위적인 명제를 가지고 설익게 접근했을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반드시 보복을 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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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