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7일 전 ‘부동산 반성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부동산 이슈 끝난 줄 알았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해서 또 나옵니다. 이도운 위원님, 오늘 유세 현장에서 박영선 후보가요.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된다. 20평 아파트 2억 원에 하겠다.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는데요. 결국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거리를 두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 표현 중에 Too goo to be true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사실일 수 없다.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첫째는 지금 박 후보가 얘기하는 저 아파트는 아마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토지 임대부 방식. 거의 같은 건데요. 그때도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흐지부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생각할 때 거주의 목적이 있고 투자의 목적이 있는데요. 거주 면에서 봐도 다른 민간아파트에 비해서 썩 뛰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소유의 측면, 투자의 측면으로 봐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두 번째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20평에 2억 원이면 평당 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3.3제곱미터 당 천만 원 정도이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사실 아파트 가격의 상당 부분은 토지 관련된 거고요. 실제로 건물 내부를 짓는 데는 천만 원 이하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준, 한 500만 원 정도이면 지을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요. 결코 싼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강남 가서 부동산 사들이지 않아도 돼. 좀 들어봤죠?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가 살아봐서 되는데, 강남 살 필요 없어. 박 후보가 뭔데, 정 실장이 뭔데 우리 청년이나 우리 서민이나 중산층 보고 강남 가서 살라 말라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저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오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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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