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가덕도 찾은 문 대통령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대통령이 1년 만에 부산을 찾았는데요. 그 시점 때문에 여러 가지 뒷말도 있고요. 시점을 두고 묘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부산시장 보권선거 때문에 갔다고 보십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선거 때문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문에 가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현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 관련부처인 기재부, 법무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특히 국토부에서는 경제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운용성이라든지... 7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무 내 의견조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요. 그걸 무시하고 당에서 밀어붙이는 가덕도를 저런 식으로 지원한다? 이건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석]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포착된 사진 한 장, 여기 집권여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 송철호 울산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경남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거의 대통령 측근과 당정청 핵심인물들은 총출동 했습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그만큼 총력을 다해서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진행하겠다. 정권의 명운을 걸고,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상황에서 재밌게 읽히는 대목은요. 기재부, 국토부, 법무부 행정부처 내에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김은경 환경부장관에 대한 판결이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판례가 생기면서요. 더 이상 권력의, 인사권의 힘으로 공무원들을 누룰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공무원들이 정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가덕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니, 부총리라든지 관료들이 같이 함께 가서 그런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총체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읽히는 겁니다.

[김종석]
저희가 날짜별로 일련의 흐름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부산을 찾았는데요. 민주당 부산시당이 가덕도 특별법을 포함해서 보궐선거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고요. 내일 여야가 큰 무리 없이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대해서 더더욱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현장행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 살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가덕도특별법 예타 면제해서 사실 실무부처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그 사이 딱 가운데 빈 날 하루 골라서 대통령이 당정청 핵심들과 저기를 방문했다고 하는 건요. 대통령의 본뜻이 정말 순수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을까.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행동입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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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