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불려간 ‘부동산’ 장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난이 쏟아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오후 4시에 급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장예찬 평론가님, 아직도 좀 진행 중인지 혹은 여기서 진행이 됐다면 더 센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닌지 관심이 많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현미 장관이 긴급 보고를 하러 청와대에 들어갔는데요. 이 이후에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인지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는 얻을 수 있죠. 김현미 장관이 오후 4시에 들어오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부세 법안,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주력해달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종부세 법안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고가 주택 종부세 부담 늘리고 실거주 요건을 깐깐하게 채우지 못하면 양도세를 더 많이 부담시키겠다는 법안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결국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온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 부동산 세금을 더 높이는 것. 이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이미 시사한 겁니다. 김현미 장관이 긴급 보고하고 갔다 와서 6･17 대책 거둬들이는 게 아니라 더 센 대책, 앞으로 이런 식의 카드가 더 나올 확률이 높은데요.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정부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다.

[김종석]
그러니까 긴급 호출을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닌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을 부르기 전에 청와대의 움직임 하나가 있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번 달 안에 집을 팔라고 강력히 권고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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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