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변창흠에 LH 전수조사 맡겼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할 공공기관 직원들이 신도시 땅을 미리 사들여서 조직적으로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칼자루를 현직 국토부장관에게 지어줘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요. 관리책임자인 변창흠 장관이 LH 조사를 잘 해낼 수 있을지, 야당에서는 이것부터가 적법하지 않다고 따져보고 있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일단 본인이 LH사장으로 재직 시에 벌어졌던 일 아니겠습니다. 3월 2일에 이 건 관련해서 발언을 할 때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 정도 두서없는 얘기하고 말았어요. 조사라든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전수조사 하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수조사도 어느 기관에서 누가 하느냐가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준 공무원들이기 때문에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동시에 감사원에서도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석]
변 장관도 그렇고 정세균 총리도 긴급 전수조사 지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청와대의 생각은 이런 겁니까.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은 추진해야 되니까요. 아무리 관리책임 있더라도 그래도 국토부장관이 관리감독과 조사까지 다 해야 된다. 이런 게 청와대의 생각입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거는 좀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논리 아닙니까. 그것보다 감사원이나 검찰은 조금 껄끄럽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사건은 수사대상이 단순히 LH직원뿐만이 아니라요. 국토부 공무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기도 택지사업 담당자들도 다 포함돼 있어요. 현지 부동산에서는 국회의원들도 한 번 조사해야 된다. 그 가족들까지 조사해야 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요. 국토부는 수사의 주체라기보다는 대상이 더 맞는 존재고요.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드러나고 있는 거래의 대부분이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책임을 물어야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