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을 집어삼킨 ‘LH 사태’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7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신 율 교수님,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LH 땅투기 의혹으로 시작됐는데요. 이쪽으로 가서 김상조 전 실장과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통과 직전에 임대료를 크게 올려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게 선거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신 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따로 떼어놓고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LH 사태는 3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나는 공정에 관한 문제, 또 하나는 검경수사권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적인 부동산 문제. 3가지인데요.

문제는 뭐냐하면요. 첫 번째, 제가 공정이라고 말씀드린 그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누적돼 왔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만들자고 정부가 주장할 때부터 시작해서요. 인국공 사태를 거치고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거친 다음에 LH 문제까지... 이건 계속 누적돼 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정에 관한 문제, 혹은 공정과 연관된 내로남불 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새롭게 더 심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요. 문제는 저는 누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공정 문제가 누적돼 왔다는 것.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는 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현 여당이 부동산 특히 3법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단독으로 통과시킨 정책에 관한 문제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요. 결국 책임도 자신들이 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다른 존재에 대해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분의 문제가 약간 심화시켰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고요. 하여간 계속 누적이 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공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은 참 그거를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진심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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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