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 100억대 땅투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일부 전현직 직원들이 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요. 그곳에 무려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LH 직원들과 배우자들 10여명이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시흥 등 추가 발표된 곳에 약 7000평을 매입했다. 투기의혹이다. 이런 게 새롭게 불거진 거죠?

[장예찬 시사평론가]
LH 직원 명의, 배우자 명의, 자녀 명의 등으로 하나 둘 속속 제보가 들어오면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2년여에 걸쳐서 이 토지가 100억 원 가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신도시 선정이 발표되고 정말 공사 삽을 뜨게 되면요. 이 100억 원에 산 토지가 100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떤 보상금으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액수를 받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토지개발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는 LH 직원들이 해당 지역에 토지를 사 놓았다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정책이 결국은 LH 직원뿐만 아니라 소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재산 불리기 재테크 사업이 아니냐. 이런 본질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종석]
광명 시흥 같은 신도시 추가발표 지역 전에 발표됐던 지역에도 분명히 LH공사들 일부가 만약에 미공개 정보를 알고 그 땅을 미리 샀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같은 재산불리기를 위한 내부정보 이용이 어떻게 딱 광명 시흥 지구 한 곳에서만 일어났겠다고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정책의 도덕성 전반을 점검해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고요. 100억 원의 토지 매입 자금 가운데 58억 원 정도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대출규제가 40%로 묶여있는데요. 취등록세나 이런 규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30%밖에 대출을 못 받아요. 일반 국민들은 못 사게 모든 규제들을 꽁꽁 막아놓고 LH직원들은 58억 원이나 대출받아서 토지를 샀다? 이 기간,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기간과도 일부 겹칩니다. 변 장관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나서서 해명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이게 지금 개인으로 산 게 아니라 공동투기로 했기 때문에요. 이게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 부분이 과거에도 형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보면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방지, 전형적인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런 처벌이 있고요. 부패방지법에 보면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이런 부패방지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특별법으로 처벌해야 되고요. 일반 형법상으로도 보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이게 바로 배우자 등의 공동투기잖아요. 자기가 직무상 비밀을 타인에게 알려줘야 주도면밀하게 되니까요. 그럼 이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다. LH 보상업무라든지 업무 방해. 이런 형법상으로도 재가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세균 총리도요. 결국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뢰해라. 처벌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징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엄벌해 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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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