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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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메시지 계엄’이었다…배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
헌법재판소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의 시간을 들여 “이번 계엄은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는 ▶입법 폭주 및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들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온갖 이재명 방탄법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을 모두 집에 보냈다. 대통령 추진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얼른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계리 변호사 역시 “계엄 당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가 될 텐데, 검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다”며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전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651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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