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法 국회 통과에…정부 “나라빚 미래세대에 전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법률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관련 입장 합동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행안부,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브리핑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 생계 안정을 꾀할 수 있고 소비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법률안은 정부가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장관은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 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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