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기소 어이상실"…명태균 의혹 더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7일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당은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의혹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며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레드팀을 꾸려가면서 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어이상실이다. 검찰이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거들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후 약 4년6개월만이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자금은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11월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 할 예정이었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서 한 달 가량 앞당겼다. 이번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기존의 8개 의혹에 ▶지방선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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