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예비비 상정 왜 오늘 안 했나?…쟁점은 ‘위기관리시스템’

오늘의 왜, 정치부 손영일 차장입니다.

Q1.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에 신중함을 강조해왔던 청와대가 해주기로 한 모양인데요. 오늘도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왜 오늘은 안 한 겁니까?

오늘 국무회의 전까지 실무차원의 검토가 덜 끝나 대통령에게 예비비 내용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된건 위기관리시스템 이전 비용 50억 원이었습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은 국방부나 합참 상황실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군사전술지휘 시스템뿐 아니라 경찰과 소방, 재난재해 안전망까지 연계돼 있거든요.

안보상 이유로 위기관리센터 이전에 우려가 나오자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Q2. 내일은 처리한다면서요? 그럼 그 위기관리시스템 50억 원을 해줄지 결정이 났나요?

네, 최종적으로는 내일 처리할 1차 예비비 360억 원 안에 포함시키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청와대와 인수위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접점을 찾았는데요.

위기관리시스템 이전 비용을 내일 예비비 처리 금액에 포함시키되, 실제 이전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에 하기로 한겁니다.

마찬가지로 국방부·합참 이사비용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 등 안보에 지장이 없게 하면서, 이사비용은 인수위가 원하는 대로 한번에 다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Q3. 보면 청와대 태도가 애매해보이긴 해요. 협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요. 대통령 속마음은 뭔가요?

제가 대통령의 속마음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예비비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직접 처리해 주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내일 예비비 처리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할 예정인데요.

청와대는 중요 정책 결정에 있어 개인적 감정이 작용할 수는 없다며 이런 해석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Q4. 예비비 통과되면 이전이 될 거고, 그럼 자연스레 청와대 개방이 이슈가 될텐데요. 오늘 청와대가 북악산 개방을 발표한 것도 이런 것도 좀 의식한 건 아닌가요?

청와대는 예비비 처리와 북악산 완전 개방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두 사안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거잖아요.

북악산 전면 개방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열린 청와대' 공약 중 하나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두고 신구권력이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손영일 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