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오판한 오세훈 “뼈 아프게 생각”

[앵커]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을 섣불리 풀었다가 되돌린 서울시는 정책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소식은 김설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규제 철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지난 1월)]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 거래 허가는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후 토허제를 해제했지만 서울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집값과 거래량이 가파르게 뛰었고, 결국 추가 재지정이라는 더 강한 규제로 이어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규제 철폐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풀면서 예상외로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지정은 "가격 변동성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뒤집힌 정책에 서울시 내부에서도 해제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금리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임기 안에 토허제를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전했습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1월 달부터 금리가 하락하면서 제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해제함으로써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어요."

국토부도 해제 결정을 앞두고 의견을 묻는 서울시에 부동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파급력이 큰 정책을 한 달여 만에 뒤집으면서 서울시 정책 신뢰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최창규





김설혜 기자 sulhye8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