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내 모든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이다. 이들 지역에 있는 2200여 개 단지(110.65㎢), 약 40만 가구의 갭투자가 금지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할 수 없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허구역에서 제외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5주 만에 재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토허구역으로 구 전체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정부 때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도 동(同) 단위나 주요 정비사업 구역 위주로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내 토허구역은 163.96㎢, 서울시 면적의 27%에 달하게 됐다. 지금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토허구역의 대폭 확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오쏘공)의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하고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서울시가 올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해제 시기가 부적절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풀고 금리도 낮추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새 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규제 해제를 전격 결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 추세라 규제 철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979?cloc=dailymotion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토허구역에서 제외했던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5주 만에 재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토허구역으로 구 전체를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정부 때 아파트값이 폭등할 때도 동(同) 단위나 주요 정비사업 구역 위주로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내 토허구역은 163.96㎢, 서울시 면적의 27%에 달하게 됐다. 지금껏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토허구역의 대폭 확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오쏘공)의 역풍을 제대로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3일 국제교류복합지구(GBC) 인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단지 중 재건축 단지 14곳을 제외하고 291곳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 서울시가 올해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해제 시기가 부적절했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풀고 금리도 낮추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 새 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규제 해제를 전격 결정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안정 추세라 규제 철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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