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은혁 변수'...잠룡들 대권 행보 시동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를 향하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에서사퇴한 지 76일 만에 공개 행보를 재개하는 등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양상입니다.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을 않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종근]
즉각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언제까지 임명을 한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귀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두 가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국무위원들과 이 문제와 관련돼서 무엇인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이 됐을 때 지금 세 사람 중 두 사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정계선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 그때 어떻게 됐죠? 국무회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비판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또 총리도 아닙니다. 권한대행의 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이기는 해도 국무위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만약에 헌재가 결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결정이 났지만. 그러나 3월 4일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한 건 지난번에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덕수 총리의 선고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지금 탄핵돼 있습니까? 바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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