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단축 꺼낸 尹, 연내 개헌뒤 하야 뜻…노태우땐 넉달 걸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임기 단축 개헌을 피력했지만, 구체적인 잔여 임기와 개헌 시기를 못 박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구체적 일정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에서 시기까지 언급하는 건 탄핵 기각의 조건으로 개헌을 내세우는 일종의 거래처럼 비칠 수 있어서”였다는 설명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참모들에게 ‘87년 체제가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수차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은 윤 대통령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은 최대한 조속히 진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87년 6공화국 헌법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선언 이후 공포 및 발효까지 걸린 시간이 4개월에 불과했다”는 게 여권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야가 합의만 이뤄낸다면 연내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한 뒤, 윤 대통령이 조기 하야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뜻이다. 대통령실도 26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한 개헌 시나리오 중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국민투표를 거쳐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마무리한 뒤, 2026년 6월 대선과 지방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11개월 단축되는 셈이며, 대선·지방선거와 총선이 2년 간격으로 치러져,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 선거가 주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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