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 YTN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들,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죠.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전학선 한국외대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일단 정치인 체포 관련해서 증언 내용이 상당히 주목됐는데 끌어내라, 이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답변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애초에 국회 봉쇄에 대해서 본관에 대한 진입 지시는 내가 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지시는 없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리한 증언이라고 판단한 피청구인,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국회 봉쇄 지시는 상부로부터 받아서 이행을 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발되거나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주요 요인에 대한 체포 지시는 명확하게 받지 않았다는 점을 본인이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를 한 바가 없고 그 증거로 제시됐던 케이블타이도 사람에 대한 체포 목적이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진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의 체포 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주장과는 일견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사람에 대한 체포만 위헌,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늘 진술 내용 중에는 다수 위헌, 위법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증언이 나왔거든요. 그런 만큼 딱히 대통령에 유리하지도, 또 국회 측에도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 같고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을 들어보면 이게 중요한 게 사실 국회 무력화 시도를 했느냐, 이 여부를 알 수 있는 그런 진술들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명확히 들은 건 끌어내라 또는 국회의원 대상으로. 이런 건 명확히 못 들었고 명확히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정도의 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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