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논의 전원위원회 개최 / YTN

인권위, 오늘 오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
예정보다 늦은 3시 20분쯤 전원위원회 개의 선언
’헌정질서 파괴’ 직권조사 안건 기각 처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 옹호 논란으로 상정이 무산됐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회의가 열리는 14층으로 몰려들어 농성을 벌였고, 이후에는 인권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오늘 인권위에서 논란이 된 안건을 재상정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심의할 방침이었는데요.

예정보다 늦은 시각인 3시 20분쯤 회의가 시작돼 다른 안건부터 논의한 뒤 윤 대통령 관련 안건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부분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안건은 이전 회의에 이어 오늘도 기각 처리됐습니다.

다음으로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이 안건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에게는 잘못이 없고, 부당성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야당의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해 온 게 오히려 국헌문란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내란 옹호' 안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인권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회의 개최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인권위로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인권위 건물 1층과 주변에 모여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지지자 20여 명이 회의가 예정된 14층 앞에서 4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다가 오후 1시 반쯤 경찰 설득에 철수했는데요.

이들은 엘리베이터가 도착할 때마다 신원을 확인해 인권위 직원이나 경찰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계단 등을 지키고 서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충돌을 우려한 ...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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