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여부 심문 / YTN

법원, 오는 20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기일 지정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지난 4일 구속취소 청구


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구속 취소 필요성을 따질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 지난 4일, 윤 대통령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직권으로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풀어주는 보석과 달리, 구속 취소는 처음부터 부당한 구속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일주일 이내 신속하게 직권으로 구속 취소 여부를 정할 거란 전망도 나왔지만,

지난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정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만큼,

공개된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의견을 듣고 구속 취소 사유를 꼼꼼히 따져볼 전망입니다.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즉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기각되면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와 함께 내란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 심리할 지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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