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선고 먼저 하는 헌재...윤 선고 답안지 되나?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아직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일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인데요.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포함한 다양한 법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선고가 먼저 나오거나 이 두 개가 같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이 됐었는데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전애]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평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나왔던 것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결정이 가장 먼저 나왔고 탄핵심판 사건 중에서는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을 지키지 못할 만큼 내부의 분열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기일을 한 단 차례만 했었거든요. 변론절차를 한 번 하고 그때 국회 측에서는 한 기일을 더 열어달라고 했었는데 재판관 측에서 쟁점이 다 정리됐다고 봤던 거예요. 그만큼 간이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사건과 일부는 또 겹쳐 보이는 주제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감사원장과 검사 3인 결정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그런 형태로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어쨌든 국정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국무총리가 돌아오는 상황이 지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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