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집권 후 다섯 번째 특별사면(복권·감형 포함)을 단행했다. 이번 복권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피선거권을 회복하게 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1219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 생계,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특사의 효력은 오는 15일에 발효된다.
이번 특사를 통해 김 전 지사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등 55명이 사면·복권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사면하여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에 대해 “김 전 지사의 사면은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0327?cloc=dailymotion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 1219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24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서민 생계,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말했다. 특사의 효력은 오는 15일에 발효된다.
이번 특사를 통해 김 전 지사 외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여야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등 55명이 사면·복권됐다.
박 장관은 이날 “국정 수행 과정에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전직 주요 공직자를 사면하여 정치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야권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인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였다.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에 대해 “김 전 지사의 사면은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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