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된 가수 이선희…“법카 유용” 무슨 일?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저희가 준비한 8위입니다. 경찰이 가수 이선희 씨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선희 씨 이야기, 사실은 그 소속사. 이승기 씨에 대한 출연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서 해당 소속사 꽤 논란이 됐는데.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선희 씨의 말과 달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 이것이 지금 조사 결과 드러난 모양이에요?

[구자룡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등장하는 회사는 2개입니다. 여기서 이승기 씨의 그 음원 정산 문제가 벌어진 것은 후크엔터테인먼트고 거기서 사건이 시작돼가지고 파 들어가다 보니까 이선희 씨가 거기의 이제 경영에 개입을 했는지 문제가 불거졌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선희 씨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의 이제 교류가 있으면서 직원을 허위 등재했다, 이런 첩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선희 씨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회사에서의 자금 흐름을 보니까 법인카드를 업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 부분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이선희 씨뿐만 아니라 이선희 씨의 가족들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사적 용도로 막 쓰고 다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해서 검찰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송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승기 씨가 문제가 됐던 후크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는 처음에 음원 정산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40억 원대의 횡령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권 대표라는 분은 지금 이제 검찰의 특경가법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굉장히 중범죄로 검찰에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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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