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검찰, 이재명 추가 기소..."법카로 1억여 원 사적 유용"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 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죠.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후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부부에 대한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측은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기소가 됐네요.

[오선희]
그렇죠. 지난 김혜경 씨에 대한 판결문에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정황이 있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기재가 됐고 판결문은 사실 다른 사건에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미 법원의 사실인정을 거친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외로 빨리 기소됐고 이것은 검찰에서 이 내용을 기소하기로 정리를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판결문이 들어오니까 이거 붙이고 바로 기소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미리 결정된 내용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오선희]
업무상 배임인데요. 업무상 배임은 내가 업무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그 임무를 위배해서 당사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경기도죠. 경기도에 피해를 주고 제3자, 그러니까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갖는 경우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에게 피해를 주고 경기도의 자산을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에 계속해서 수차례 불응을 해 왔고 김혜경 씨는 한번 출석을 했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가 되고 이재명 대표만 기소가 됐네요?

[오선희]
그렇죠. 보통은 수사관행 같은 게 있는데요. 가족, 부부나 형제 아니면 자녀, 부모 사이가 함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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