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랑야랑]시장 플렉스 / 판사 성향이?

[앵커]
Q. 여랑야랑, 정치부 최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시장 ㅇㅇㅇ' 시장에서 무얼 했나요?

'플렉스' 했습니다.

통 큰 소비를 뜻하는 말이죠.

윤 대통령,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행보를 늘리면서 어제는 대구를 찾았는데요,

서문시장을 찾기 직전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돼 당이 혼란에 빠진 상황이었죠.

윤< 안녕하세요. 글쎄 뭐 좀 매출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게?

네. (웃음)

윤< 이건 애기들 저기인가?

아니, 어른들 목베개예요.

윤< 아아~ 목베개… 이게 인견이에요?

네네, 풍기인견이에요, 천연 섬유입니다.

윤< 천연 섬유구나. 그럼 이것도 하나 줘요,

윤< 이건 맞네. 딱 맞네.

이거 하나 하나 주세요. 국산이에요?

매출이 어떻냐 일일이 물어보며 직접 민생을 챙기고 있는데요,

그제 전통시장에서는 먹을 것을 양손 가득 사가기도 했습니다.

Q. 윤 대통령의 민생현장 행보에 대한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쓴소리를 덧붙였는데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정운영 기조를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바꾸라는 조언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너무 보여주기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Q. 윤 대통령이 최근 경제, 민생 챙기기에는 적극적인데, 주변 조건이 녹록지 않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내일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확정적이어서 협치가 잘 될지 미지수입니다.

거기에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으로 당 내홍도 극에 달했고요,

당 연찬회 이후에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추석 전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던 대통령실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Q.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판사 성향이?' 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판사를 두고 성향이 어떻다, 갑론을박이 있었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담당 판사의 성향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가 나올 것이란 그 우려가 현실화 된 것 같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여러가지 상황이 특정 쪽의 좀 경도돼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한 바 있습니다."

Q. 재판부가 정치에 관여했다며 문제 삼는 쪽도 있고, 반대로 재판부의 성향을 거론하며 비난하면 안 된다는 쪽이 있는 거죠?

김영환 충북지사는 오늘 SNS에 "판사의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오만용"이라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 대단하다"고 비꼬았습니다.

반대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갈등을 빚을 당시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판사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출신이었다고 강조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라고 해서 편향된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는거죠.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법원판결을 공격하는 건 내로남불을 답습하는 정치적 자폭행위"라고 했습니다.

Q. '황정수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같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 출신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이 맞나요?

어제 서울남부지법은 공지문을 통해 "황정수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런 입장을 내는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문제를 제기했던 의원도 말을 주워담았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와 실제 사실과는 좀 다른 걸로 보입니다."

황 부장판사가 과거에도 국민의힘과 관련한 법적 판단을 한 적은 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해 태안군수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었고, 거대양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은혜-김동연, 두 사람간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강용석 무소속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Q. 정치권이 사법부를 상대로 섣부른 주장을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정치권에서 문제를 직접 풀지 못하고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긴 것, 그리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정치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제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