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맞으면 입양아 바꾼다고?…문 대통령 발언 논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대안을 얘기하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입양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저 말씀을 입양이 결정된 이후에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입양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으니까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바꾸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선의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중에 사전위탁제도가 있습니다. 입양을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뜻에서 4~6개월 정도 입양예정 아이를 가정에서 데려다가 친밀감을 높인다든지 해서 입양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법적인 아이로 입양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사전위탁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해는 됩니다만 이 표현 자체는 입양을 했던 수많은 부모님, 입양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김종석]
대통령의 발언, 과거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인이 사건을 아동학대보다는 입양과 파양, 바꾸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한번 나왔던 얘기에요. 정인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보다 입양제도 자체가 본질인 것처럼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당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강한 비판이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시각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이라든지 준비가 됐어야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인식도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걸 준비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과연 뭐했을까. 이게 다시 한 번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까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종석]
정치권의 공방도 꽤 뜨거워서요. 특히 야당에서는요. 유승민 의원은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 금태섭 전 의원은 인권 의식이 의심스럽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일각에서 비교되기로는 윤석열 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윤 총장 특별지시로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까지 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대통령의 인식이 안일한 것 아닌가하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는 대통령의 이 말이 본심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에서 잘못된 표현을 했다고.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가의 지도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가정폭력의 문제가 아니라 입양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오늘도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입양부모들에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빨리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는 자신의 이야기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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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