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문회 남은 변창흠에 힘 싣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경기도 화성 동탄의 공공임대주택을 찾았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건 여기에 국토부장관으로 지명된 변창흠 후보자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굳이 자기 집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어. 이 말도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변창흠 후보자가 ‘아주 좋은,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렇죠. 저 임대주택이나 LH에서 만들어서 보급하려 하는 임대주택이 논란이 됐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까지 동참을 해서 LH가 주도하는 임대주택에 와서 아파트가 아니고 임대주택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능력과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살고 싶고 아파트를 사고 싶은 게 대한민국 모두의 꿈입니다. 아파트 오르는 것은, 정말 그 역대 정부보다 가장 높은 가격으로 오르게 내버려 두고 이제 와서 천정부지로 오른 아파트를 못 사게 되니까 아파트 포기하고 임대주택 정도에 만족하고 살라는 소리로 밖에 들릴 수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나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보통 사람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요. 아직 청문회를 안 거친 후보자잖아요. 변창흠 후보자와 같이 갔다. 물론 LH 사장 신분으로 동석을 하더라도 결국 공공임대주택이 변창흠 후보자 핵심 정책이니까 이걸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데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의 제일 중요한 신분은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예요. 인사 청문회 장관 후보자를 왜 합니까? 이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부실화 됐습니다. 지금까지 24명의 장관후보자가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든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임명이 됐어요. 대통령이 까먹으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임명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만약에 그런 걸 의식한다면 가면 여기에 가면 안 되죠. 국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장관 다 된 것처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석]
반대쪽 입장에 서보면요. 그럼 굳이 또 LH 사장을 안 데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현종]
지금의 신분은 후보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게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를 너무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 그걸 너무 공공연하게 하는 게 아니냐. 물론 LH 사장으론 될 것 같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현재 신분으로서는 후보자가 앞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