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8개월 남은 윤미향…의원직 상실형 받았지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1심에서는 상당히 여유 있었던 그 윤미향 의원인데 2심 선고를 보고는 조금 표정이, 물론 마스크를 썼지만 굳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무죄가 유죄로 바뀐 횡령금도 있고. 당시에는 1718만 원만 횡령이 인정이 됐는데 8천만 원 횡령이 됐다. 어떤 1심 재판부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저는 1심이 문제가 많았고요. 아마 2심에서 이제 증거나 팩트에 따라서 판단했을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법원은요,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실문제나 양형은 안 다툽니다. 제가 보기에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에서 뒤집을, 이제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상당히 저는 어렵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1심 판결 때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칭찬 릴레이를 펼쳤던 이분들은 침묵하면 안 돼요. 그때 이재명 대표 ‘윤미향 의원한테 진짜 미안하다. 가짜뉴스를 그만큼 당한 나도 당신 의심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이 글에 했잖아요. 그때 우원식 의원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민주당 어떻게 할 것입니까. 판사를 탄핵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때 윤미향 의원을 두둔하고 감쌌던 분들 이제 입장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이제 그 저는 사필귀정의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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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