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거의 채운 최강욱, 3년 8개월 만에 의원직 상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9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최강욱 전 의원, 대법원 선고 이후의 목소리였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참 오래 걸렸어요, 이 재판 매듭짓는 데. 오늘 대법원에서 1·2심을 받아들여서, 혹은 최강욱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의 이 이른바 최종 판결이 이렇게 3년 넘게 갈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굉장히 분노한 적이 있었고요. 이제라도 이 정의가 실현돼서 최종적으로 의원직 상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엊그저께 우리 당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다시 구청장 후보로 우리가 추천했을 때 민주당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전 구청장은 똑같은 사건에 연루된, 그 사건들의 그 어떤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다 확정판결 내려가지고 구청장 직을 박탈했어요. 최강욱 전 의원 이제야 3년이 넘게 시간 끌면서 했고요. 조국 전 장관 지금도 2심 판결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해 가지고 논란을 벌였던 이것은, 그 최강욱 전 의원 측 주장은 무엇이냐면 상고했던 이야기가 증거의 위법성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전 교수가 버렸다고 인정된 그 자기 재산 관리인에게 폐기처분을 요청했던 그 PC에서 이 인턴 가짜 증명서가 나왔는데 이 가짜 증명서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증거의 위법성이라는 이유로 계속 시비를 걸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하드디스크 때문에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미 정경심 전 교수 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 판결되고 대법원에서 하면서 증거로 인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한다면 사실 일찍 대법원에서 정리해 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2심에 유죄판결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1년 넘게 국회의원으로서 유지를 계속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세비 계속 받았고요. 그다음에 의원 보좌진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계속 상임위 나와가지고 계속 자기 발언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전 장관 사건, 그다음에 최강욱 의원 사건 이런 등등의 사건들로 인해서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얼마나 많이 편향적으로 시간을 끌었고 지연시켰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금 고민하고 분노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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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