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헌재, 탄핵심판 선고 임박...여야 '선고 승복' 공방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녕 변호사,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고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평의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진녕]
오리무중이다. 정말 5리 밖의 앞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기일로부터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짧을 것이라고 민주당 측 인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예측을 뒤집고 도대체 언제 결정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리무중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거의 한 달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번 주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이 현실적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이번 주를 넘겨서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선법 2차 선고가 있은 이후인 3월 28일경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예측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언제가 될지 모른다. 다만 옛말에 예수님은 새로 올 때 도둑같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달 가까이 심리를 했고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엘리트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유사한 판례를 비롯해서 아주 깊숙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연구는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합의가 된다고 보면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에도 선고일로부터 이틀 전 한다고 하면 사실 내일 통지가 되고 모레, 글피 정도에 선고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흔적을 지금 찾기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변론 이후 20일째잖아요. 20일째고 그런데 아직까지 선고 날... (중략)

YTN 최진녕 (baesy03@ytn.co.kr)
YTN 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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