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여파 국정협의회 무산...민주 "참석 보류" / YTN

민주,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통보
박찬대 "최 대행,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민의힘 "민주 거부, 민생보단 정쟁 매몰 보여줘"
권성동 "민주당 참석 보류 결정, 개탄스럽다"


오늘 연금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참석 보류 선언으로 끝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는 이상,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 선언과 그 이유,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결국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씨가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행위를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면, 최 대행이 곧바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이를 미루고 있단 겁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추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끝내 무산됐고, 향후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협의회 참석을 거부한 것 자체가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긴급 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결정은 대단히 유감이고 개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오만하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풀어갈지 묻는 기자들 질문엔, 경제 상황 등 여건에 따라 연금 수급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라, 오늘 국정협의회 불발을 차...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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