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사법부 신뢰 추락" vs 야 "헌정 질서의 초석"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되자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운 초석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역대 다섯 번째 구속인데요. 양당 내부 분위기 궁금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이준우]
새벽에 소식을 접하고 매우 침통한 분위기였고요.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죠.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최후의 법치주의의 보루는 사법부이기 때문에 존중해야하나 그동안 지금까지 진행된 사법부의 절차를 보면 굉장히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과연 있느냐. 이 문제 우리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권한이 없다, 우리는 주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체포영장 발부도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고 또 체포영장 안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제외한다는 그런 초유의 문장이 들어가서 체포영장도 불법이라는 의혹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은 8개 사건에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5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표는 구속하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때 구속하지 않은 이유가 야당 대표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거든요. 조국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의원도 2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체포까지 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공정성이 과연 있느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여기에 앞서서 어제 있었던 서부지법 앞에서의 물리적 충돌 있지 않습니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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