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잠시 뒤 오전 10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최수영]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재판부가 비공개로 했죠.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허용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알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도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자체는 역대 대통령들이 법정에 많이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 때는 법정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21083256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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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잠시 뒤 오전 10시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2차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최수영]
국민의 알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재판부가 비공개로 했죠.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늦게 신청해서 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였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허용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도 알권리지만 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이 부분도 특혜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 자체는 역대 대통령들이 법정에 많이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재판 때는 법정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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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계속해서 전국 상황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00:03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00:07두 분 어서오세요.
00:08어서오십시오.
00:09안녕하세요.
00:10잠시 뒤 오전 10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재판이 열립니다.
00:17이번엔 지난 1차 재판과 달리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했죠. 어떤 이유입니까?
00:22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으면 하도록 되어 있는데
00:26사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다 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했습니다.
00:31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00:35누구 하나 예외 없이 했는데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두에 이것을 재판부가 비공개를 했죠.
00:43그런데 비공개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 이유가 신청한 언론사들이 조금 늦게 신청해서
00:48우리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그런 이유였는데
00:50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00:53아마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허용했던 것 같아요.
00:56더더군다나 오늘 이 법정이 대법정입니다.
01:00가장 중앙지법에서 큰 법정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아마 오늘 이렇게 장소까지 했던 것 같은데
01:06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도 알 권리지만
01:09전직 대통령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01:13재판부가 두 번째니까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01:18그런데 지하주차장 이용은 또 이번에도 허용을 하면서 포토라인에는 세우지 않는다.
01:25이 부분 또 여전히 특혜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1:28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01:31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내란죄 재판 자체는 사실 역대 대통령들의 법정에 많이 서긴 했습니다만
01:40그러니까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01:44그러니까 내란의 혐의 자체가 워낙 큰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01:48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01:51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까지 다 보고 싶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01:57그리고 앞서 1차 재판 때는 법정 모습도 촬영을 불허했잖아요.
02:03앞서 말씀하셨지만 당시 언론사들의 접수가 늦게 돼서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다고 했지만
02:10사실 재판장의 집권으로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02:1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결정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02:18바로 1차 재판에서의 촬영 불허가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특혜 아니냐
02:25이런 비판 여론이 워낙 들끓는 바람에 상당히 이번 재판부가
02:30좀 뭐랄까요?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02:34그래서 이번에는 결정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02:36대통령의 출석하는 장면부터 보기를 원하는
02:40국민들의 일종의 관심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거라서
02:46약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2:49지난 1차 재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93분가량을 직접 발언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02:55오늘도 역시 직접 변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02:58글쎄요. 직접 변론할지 아니면 변호인이나 대리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03:04왜냐하면 오늘은 이제 조성현, 김영기 단장들, 대대장들에 대한 질의가 있는 거다.
03:10반대 신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03:12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03:14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내란 주요 종사자들, 그러니까 즉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03:19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분들이 먼저 신문한 다음에 그 증거를 가지고
03:23지금 얘기하는 조성현, 김영기 같은 일종의 실무지휘관들
03:27단순간 다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의 이런 순차적으로 증인신문이 가야 되는데
03:32거꾸로 현장 지휘관들을 먼저 하고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03:37사람들을 나중에 신문하는 이것은 이제 이른바 전원이라든가
03:43말하자면 전문 증거, 또 한 다리 더 걷는 이런 전전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3:49이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거죠.
03:54검찰이 어쨌든 순서대로 우리가 증거를 확보한 대로 우리가 순차적으로
03:58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윤 전 대통령보다는 변호사들이
04:03질의할 것 같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04:07이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바로 위에 지휘관들이
04:11이제 수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로부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04:14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쟁점 논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04:18왜냐하면 한 번 건너서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04:20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공방은 이어가겠지만
04:23지난번과는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할 가능성도
04:27없지는 않은데 이 하급, 그러니까 실무 지휘관들이기 때문에
04:30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
04:34아마 뭐 나중에 최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두라든가
04:37마무리 쪽에서는 아마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04:39네. 그런데 이 내란 재판만큼이나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큰 화제를 모으게 된 게
04:46지금 탄핵 심판 과정에서 함께 했던 변호인단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사진이 공개가 됐거든요.
04:54신당 창당을 잠시 보류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만남의 그 사진 공개가
04:59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냐라고 하는 해석이 분분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5:03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일본의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
05:07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5:11사실 어제, 아이가 그제인가요? 만났던 변호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05:17윤 어게인이라는 신당을 추진했던 당사자들이거든요.
05:21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청년들의 모습 자체가
05:27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05:28이런 순수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05:33이기에 자신이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05:38벌써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05:40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창당을 보류하기로 했지만
05:44그걸 취소한 것이 아니거든요.
05:46그러면 여차하면 언제든지 정당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05:50그럼 언제 그러면 이걸 실행할 것이냐.
05:54국민의힘 경선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판단할 때는
05:57언제든지 정치적 액션을 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형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6:04같은 질문을 평론가께서 드리겠습니다.
06:07지금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06:11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06:14저는 저런 건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06:17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금 직접 언급한 게 없어요.
06:20지금 다 전원으로 들려오는 얘기들은 윤 전 대통령이 신당도 만류했고
06:25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과도한 어떤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06:30이런 언행들을 자제해야 됩니다.
06:32변호인단이면 변호인단답게 윤 전 대통령의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가
06:3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면 될 일이고요.
06:39신당, 창당 같은 매우 휘발성 높은 이런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서는
06:43변호인단이나 측근들이 입을 발언들을 좀 자제해야 합니다.
06:46왜냐하면 대선은 간단합니다.
06:49지지기만을 넓히면 살고 좁히면 죽는 게임입니다.
06:52대선은 딱 이분법으로 구성됩니다.
06:54그런데 지금 보수 진영이 그나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후보를 낸 다음에
07:00그다음에 다른 시민사회연대든 한덕수 총리든
07:04인유석 의원이든 이렇게 해서 한 번 마지막 건골일척에 승부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07:09윤 전 대통령의 파면회로 인한 이번 선거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등장한다는 게
07:14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선거 전략으로 이거는 매우 이거는 하지하책이거든요.
07:20그런 측면에서 또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도 않고
07:22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도 자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07:26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은 과도하게 부추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07:29김계리 변호사가 그래서 윤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07:37보셨나요?
07:37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07:40내 손으로 뽑은 나의 첫 대통령 윤버지라는 글 어떻게 보셨습니까?
07:44윤버지가 윤석열 아버지라는 줄은 말이잖아요.
07:47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윤 의계인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잖아요.
07:53그러니까 청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다고 아마 판단하기 때문에
07:58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륜을 통해서
08:02이러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제대로 뿌려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치긴 합니다만
08:08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최수영 평독에게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08:12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의도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 소위 조기 대선 국민에서
08:18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욕구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25다만 자신이 직접 뛰어들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격의 문제, 또 하나는 또 뭐랄까요?
08:31상당한 또 국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08:35소위 순수한 뜻을 내쉬우는 청년이라는 세대교체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08:41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든 걸 컨트롤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인 생각을
08:46지금 구체적으로 내비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08:50바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윤버지라는 표현으로
08:54애들로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8:57지금 정치적 영향력을 여전히 과시하고 있다.
09:00이렇게 두 분께서 해설을 해주셨는데
09:01지금 저희가 서울중앙지법 앞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09:05잠시 뒤 오전 10시에 2차 형사재판이 열리게 되고
09:09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09:12약 500미터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09:16사저와 서울중앙지법 거리가 500미터.
09:19그래서 지난 1차 때 보면 오전 9시 46분 정도에 자택을 나서서
09:244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09:26그래서 9시 50분 정도에 중앙지법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서
09:30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 입장했었습니다.
09:34그리고 조금 전에 취재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09:38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09:45이 주변이 삼엄함 경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09:49이 부분 지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9:53지금 또 다른 이슈가 되고 있는 게
09:56전광훈 사랑제의 교회의 목사입니다.
09:59윤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면서 문제 해결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10:04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10:06어떻게 보셨습니까?
10:07그러니까 이 시기에 전광훈 복사가 특정 말하자면
10:11진영을 마치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10:15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을 모셔서 다시 명예 회복할 기회를 드리고
10:19통일 대통령으로 만들게 되겠다.
10:21이 슬로건과 이 구호, 이 내용이 얼마만큼 국민들 귀의 설득력과
10:26그다음에 합리성을 갖겠습니까?
10:27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대통령 이번에 조기 대선은
10:33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37그렇다면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선거인데
10:40직접 책임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10:42그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선거 캠페인 한다면
10:45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10:47그게 분열로 해서 보수 여권 전체의 악재가 되겠습니까?
10:50이거는 명략 관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10:53그런데 자꾸 저렇게 하는 거는 특정 의도가 있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10:57특정 의도가 그것이 자신의 영향력 확장이든 아니면
11:00그것이 일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든
11:03어찌됐건 이거는 굉장히 사적 영역의 정치로 비춰질 수밖에 없고
11:07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계엄의 바다를 건너서
11:10중도 민심을 확장해서 그다음에 다시 한 번 선택받아야 될
11:13그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당인데
11:16그 여권 전체에 대한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11:19그다음에 내용을 더 분열도 초래해서
11:24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파이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텐데
11:28저렇게 하는 의도는 좀 뻔할 거라고 봅니다.
11:31다만 저런데 국민의힘의 주류라든가 보수 진영 전체가
11:34휘둘려서는 안 된다. 최소한 거리 두기 내지는
11:37정확한 저런 청구서에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11:40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11:41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지금 술렁이고 있는데
11:43최소영 평론가께서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11:47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11:49교수님 의견은 어떤가요?
11:50거리를 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11:52관계의 단절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55사실 지금 정강훈 목사, 목사라는 표현이
11:59적합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12:02어쨌든 지금 정강훈 목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는
12:05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12:07소위 말해서 보수의 파이를 키우고
12:09보수를 혁신해서 새로운 재직권을 하려고 하는
12:12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
12:14아마 모르긴 몰라도 본인 스스로는 한국의 러펜
12:19러펜이라고 지금 프랑스의 거구 정당을 만들었던
12:23그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의 위치를
12:26아마 점화하고 싶어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12:29특히 지난 총선 때 또 자유통일당이라는 당을 통해서
12:33어느 정도의 득표를 과시하기도 했잖아요.
12:37그런데 마의 3% 벽을 넘지를 못했거든요.
12:40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12:413%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12:43향후 총선 과정에서의 자신의 정치 세력의 독자적인 독립
12:49이런 부분들도 꽤 아는 것 같고요.
12:51그리고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2:53이번 탄핵 집회 때도 끊임없이 제기된 논란이긴 합니다만
12:57정강훈 패밀리의 비즈니스다.
13:00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13:02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라도
13:04자기 집회의 정치적 동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라도
13:07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보여야 되고
13:09그것이 자신의 수익으로 연결된다.
13:14그런 차원에서의 출마이기 때문에
13:15앞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다시피
13:17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강훈 목사와의
13:22정치적 관계를 분명하게 선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3:26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13:28이 정강훈 발 논란이 윤석열 대통령과
13:32국민의힘이 결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13:35동의하십니까?
13:36글쎄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13:38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13:40윤 전 대통령은 그래도 지난 3년간 가까이
13:44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13:48비록 개몽령이냐 아니면 위원이냐에 따라서
13:52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은 내렸지만
13:54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이 탄생시킨 1호 당원이고
13:58그다음에 거기에 대출한 대통령이었습니다.
14:00그런데 그분이 만일 아주 특정 정파에 얹혀서 간다.
14:05이게 과연 그렇다면 전체적인 보수의 개혁과
14:08보수의 어떤 지형에 의해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14:11매우 이건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14:13이건 불문가지입니다.
14:15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14:18침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4:19다만 전광훈 목사가 이런 데 대해서 더 이른바 윤심팔이를 한다거나
14:25윤석열 대통령이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영향력과
14:28이 정당을 더 좀 키워보겠다고 할 경우에는
14:31단호히 선능근을 넘어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14:35아주 단호한 메시지를 내줘야죠.
14:37그렇지 않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보십시오.
14:39지금 탈당하지 않은 상태고 당원인데
14:41그러면 이제 5월 3일쯤에 선출되는 그 후보를 중심으로
14:45우리 당에 가야 한다고 얘기해야지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14:48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분열을 얘기하고 있지만
14:51저는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이 단호하게 선을 긋고
14:54결국 국민의힘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재창출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14:59지금 정치 현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02윤 전 대통령이 좀 선을 긋는 단호한 메시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15:05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어서 한덕수 대행의 행보에 대해서도
15:08좀 짚어봐야겠습니다.
15:10한덕수 대행 영국의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15:12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15:15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5:18결국에는 명확하게 한다 안 한다를 말하지 않은 걸로 봤을 때
15:21좀 여지가 열려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15:23저는 한덕수 근안 대행이 출마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5:28안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15:32대미 관세 협상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15:36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지금 그런 걸 자고 의미할 겨를이 없다.
15:42지금 대한민국의 비상 시기에서 내가 대통령 근안 대행을 맡은 만큼
15:46내 일에 맡은 바 책무를 다 하는 것이 나의 소임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5:52마치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5:58그것은 지난번 처음에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근안 대행을 둘러싼 대선 출마설이 나돌았을 때
16:04본인이 측근들에게 했다는 이야기
16:06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던 이야기하고는 정말 다른 그런 모습이거든요.
16:12모르게 몰라도 지금 한덕수 근안 대행은 향후 사정을 보고 난 뒤에
16:17여차하면 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6:20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16:26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보는 것인데
16:30향후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선출된 후보가
16:37상당히 아니까 자신의 지지율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16:40저는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16:42문제는 이러한 자신의 선택은 본인이 오롯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16:47그러나 대통령 근안 대행이라는 지금 중책의 의미를 생각했을 때는
16:52결코 저는 바람직한 행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6:57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대행 굉장히 적극적인 상황이잖아요.
17:02민주당 쪽에서는 공을 세워서 출마하려는 속셉이다.
17:05지금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17:08국익 차원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지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봐요.
17:12왜냐하면 당장 내일 최상목 부총리가 2대2 미국 정부와의 회담을 위해서 출국합니다.
17:17그런데 이 관세 협정이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17:19만약 한대행이 여기에서 어떤 성과를 낼 경우에는
17:22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혹시 한대행 출마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 같은데
17:26이건 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떠나서
17:29이거는 우리 국익과 직접 연동된 문제이기 때문에
17:32여기에서 협상력을 더 실어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17:34한대행도 여기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양날의 칼에 쓴 겁니다.
17:38왜냐하면 이렇게 국제 통상 전문가로 인정받고 지금 현재 대행이라는 분이
17:43이렇게 2대2 협상을 보내서 다시 재협상을 시작하는데
17:465개 국가 우선 협상을 다시 대상하는데
17:49지금보다도 더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건
17:51이건 한대행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7:55또 그리고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비준이 있을 경우에는
17:58이건 한대행 독자적으로 결정할 게 아니라
18:00국회 동의도 얻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18:02왜냐하면 대행 신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 국회적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18:05그런 측면에서 한대행에 대한 과도한 공격은
18:08저는 오히려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일이고
18:11오히려 한대행을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18:13미국 정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18:16조금 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18:19이 한대행의 지금 이 문제, 대선 출마 여부와 관계없는
18:22관세 협상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의 힘을 빼는 거
18:25그거는 올바른 국익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27국익을 고려해서는 지금 한대행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데
18:32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18:35이러다 졸속 합의하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18:39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18:40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18:44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18:47지금 대통령 근안 대행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모자라서
18:54이렇게 흔들 수가 있느냐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18:56제가 생각해 이 모든 지금 이 억우심을 누가 사초하고 있습니까?
19:01결국 한덕수 근안 대행이거든요.
19:03본인 스스로가 이번 조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19:06명확하게 자신의 걸치를 밝히든지 아니면 내가 5월 4일 날 공직사태 지한을 앞두고는 내가 출마를 한다든지
19:13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되는데
19:16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구수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불분명한 처신을 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9본인이 사실 대미 간식 협상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33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을 해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는데
19:41본인의 지금 태도 자체가 사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19:44자신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해서 뭔가 간을 보는 듯한 모습이 결국은 지금 대외 협상력을 스스로 제외시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9:55야당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20:02만약에 대미 간식 협상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자신의 정치적인 도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한다면
20:10그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이런 가운데 저희가 주말 사이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CBS 노컷뉴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4월 18일에서 19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20:31저희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46.1%고요.
20:37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그런데 바로 뒤에 지금 한덕수 대응이 10.6%로 2위를 차지했어요.
20:44정치인은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고 지지율은 정치인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20:49그렇기 때문에 저 수치가 보여주는 그대로 한덕수 총리, 한덕수 대응에 대한 어떤 추대론 혹은 차출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20:57그 한덕수 대응의 지난 2주 단위 말을 보면요.
21:01처음에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에는 대선의 D글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가
21:05일주일 후에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다가 바로 어제 노코멘트라고 얘기했습니다.
21:09우리가 정치에서 노코멘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 수사에서 NCND, 즉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21:15즉 이 얘기는 뭐냐면 출마 가능성이 이미 과반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21:19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 제기하는 관세협상 자체를 당신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으나
21:28그렇게 흔들어서는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21:31중요한 건 지금 이 수치가 조금 전에 차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1:35이 수치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까지도 유지돼서 두 자릿수, 20%까지 육박했는데
21:41거의 국민의힘으로 선출된 후보와 엇비슷하거나 앞선다.
21:45이런 단일화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1:46그게 현실일 겁니다.
21:47그리고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 후보에 거의 독주체제에
21:52어떻게든 균열을 내는 스윙 카드를 갖고 와야 됩니다.
21:55그렇지 않고 모든 전략을 가동하지 않은 채 그냥 1대1 구도로만 가보겠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22:00필패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나
22:05저는 어쨌든 이게 관세전쟁 협상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22:09한덕수 총리에 대한 차출로는 이 수치라면 더더욱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22:14현실적인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22:16그런데 범보수 후보군 전체로 여론조사를 돌려봐도
22:22지금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왔거든요.
22:26이건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22:28아무래도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언론 노출도라든지
22:33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필되고 있는 측면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22:38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 번도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22:43이런 부분들이 사실 결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조금 역설적으로 지금 장점으로 작용하는
22:49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22:50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22:54사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22:58당내의 경선주자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23:01이런 논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 발 떨어져 있기 때문에
23:05사실 이게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은 그런 또 반사적 이익을 받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23:10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23:12이번에 사실 중도적 가치를 갖고 있었던 오세훈 유승민 전 의원이
23:17경선 출마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23:18이러한 지지층들이 사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지금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23:24지금 이 보수 내에서 대망론이 나오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23:29약간은 지금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3:34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3:35그러니까 지금 공당인 국민의힘에서 자체적으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23:39아직 출마 이야기도 하지 않은 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놔둬놓고
23:45대망론을 지금 살살 피우는 그런 정치적 세력 때문에
23:49사실 당의 경선 자체가 지금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23:53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거치를 조기에 결정하라는 식의
24:00정치적 압박을 가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24:04첫 번째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4:07지금 국민의힘 내 경선 주자들 사이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4:11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제치고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24:17사실 경선 시작 전에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24:23오히려 지금 3위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24:25평론관이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24:26이게 지지율이라는 게요.
24:28어떤 후보가 새롭게 신규 편입된다고 해서 새롭게 지지층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24:33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모든 후보들이 나눠가는 구조입니다.
24:36그렇다면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좀 강세였잖아요.
24:39그럼 여기서 빠진 지지율이 홍 후보하고 한 후보 쪽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24:44아니면 나 후보 쪽으로 좀 이동했든가.
24:46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분명히 김문수 후보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24:51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국민 여론조사 100%지만
24:55국민의힘 당원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24:59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로 갔을 경우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정도는 유력해 보이는데
25:05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아마 굉장히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가 싸울 가능성이 높은데
25:10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15당시만 70, 80%의 수렴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본다면
25:19저는 결국 4강 구도가 한동훈 후보대 아니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정도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25:28결국 김 후보가 이 추세를 그래도 얼마만큼 하반경직, 즉 방어선을 쳐주느냐에 따라서
25:33김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회복력이 조금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39이제 민주당 후보 선호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5:41이재명 후보가 76.2%, 압도적 지지율이에요.
25:45주말 사이에 있었던 충청권 경선에서도 1위고 또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도 90%를 넘어섰습니다.
25:52사실상 좀 대세론이 굳어졌다고 봐야 됩니까?
25:54네, 민주당 경선은 시작에서부터 나왔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5:59어대명,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
26:02를 넘어서 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26:05그러한 인식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6:08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경선 결과는 저는 이병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6:14다만 너무 지나치게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26:17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약간은
26:21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26:24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26:27지금 이재명 대표의 압승이라는 것은 사실 다 모두다가
26:31지금 짐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26:33그동안 지금 조기 대선이 펼쳐지기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여론조사에서
26:38전체 구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일을 달리고 있었잖아요.
26:42그 때문에 바로 대선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라는 구도 자체가 만들어질 정도였고
26:47그리고 또 특히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소위 이재명 일극체제에서
26:51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26:56그리고 또 지난 12선 비상계엄으로 빚어졌던
27:00지금 내란 국민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극복하는 선봉장의 정치적인 상징성이라는 것도
27:08결코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아마 이번 득표율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7:15당내 경선에서 어대명 기류에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서
27:20국민의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27:22어제 두 번째 경선 토론이 열렸는데 탄핵 찬반 입장에서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27:27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27:28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밋밋했다고 보이죠.
27:31왜냐하면 원래 그렇잖아요.
27:33지금 우리가 월드컵에서 보면 16강에서 어느 정도 약간 4강 갈 팀들은
27:39전력을 아끼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27:42그런 측면에서 어저께는 조금 이제 말하자면 흥행에 말하자면 흥미의 요소를 둔 것 같고요.
27:48결국 이제 저는 4강으로 갈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
27:51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탄핵 찬반에 대한 입장,
27:55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
27:58이 세 가지가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27:59그래서 지금 어제는 제가 보기에 주로 이제 뭐 서로 간에 약간 전초전
28:04혹은 말하자면서 탐색전에 경향을 띄었다면
28:07이제 만일 4강 구도가 형성될 경우에
28:10국민의힘이 진짜 대선 때, 본선 때 어떤 전략을 취할지,
28:13그다음에 어떤 깃발을 들고 나갈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28:17그런 말하자면 후보 간에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28:19어제는 8강 전은 좀 흥미로운 그런 지점만 양산한 게 아닐까
28:23그런 생각이 듭니다.
28:24교수님께는 4위가 누가 될 것인지 예측을 좀 여쭤볼게요.
28:28조금 전에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그래도 4위에는
28:32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셨는데
28:36교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28:37글쎄요,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28:42저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8:44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국민의힘의 향후 진로와 관련해서
28:49지난번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28:54실망하고 있는 지금 보수 지지층들도 상당하거든요.
28:57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혁신과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29:02중도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주목받는
29:06그런 지금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29:09그렇다고 한다면 이 막판의 뒷심이 발휘된다고 한다면
29:13전혀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내드리겠습니다.
29:19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씩 경비가 더 사망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9:26잠시 뒤 10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29:30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29:341차 때는 9시 46분 정도에 출발해서 4분 만에 도착해서
29:39재판정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었고요.
29:42그리고 오늘은 특징적인 게 법정 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공개한다라고 하는
29:50그 부분이 지난 1차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9:54지금 출입시 보안검색도 한층 더 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29:59이 부분 지나가시는 분들은 교통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6네, 여기까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30:08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
30:12전국 상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14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0:1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