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조사...내주 헌재 변론기일 진행 / YT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전화연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첫 변론기일이 열리는데요.

주요 쟁점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전격적으로 출석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출석에 불응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예상밖의 출석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보자면 만약 이번에 세 번째 출석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스스로 출석을 함으로써 체포되는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 그외의 시각들을 봤을 때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완강하게 맞서던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지지자들의 위기감을 더욱 고양시켜서 결집시키려는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불출석을 전제하고 박 처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준비하던 경찰의 허를 찌른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호처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처장이 사의를 밝혔고 수리까지 됐죠. 그런 만큼 경찰도 긴급체포하지는 않았는데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이 나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단체 위력 혹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보다는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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