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꽁꽁 얼어붙은 정국 / YTN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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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잠시 뒤 몇 시간 뒤면 12월, 2024년도 한 달 남았는데요. 야당 주도로 처리된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에서 탄핵과 특검까지, 여야 대치 정국은 풀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이슈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 조사처장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합의 없이 단독 처리된 게 헌정 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조청래]
맞습니다. 지금 헌법상 예산 편성 권한은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돼 있고요. 국회에서 예산안 새로운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잖아요. 핑계는 이겁니다.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 말하자면 법정 처리 기한이 지나면 예산안이 자동부의, 정부안이 자동부의되니까 그전에 이걸 막기 위해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는 건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 국회 과반 이상을 점하고 있는 다수당이 자동부의가 되더라도 통과를 안 시키면 되는 건데 이런 핑계를 대고 헌정 사상 초유의 강행처리를 했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 의도는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면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 중 보면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김만흠]
특활비, 특경비 등이 주로 삭감된 거죠. 지금 이번에 삭감하기 전에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 속에서 삭감하겠다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당시 명분은 그동안에 지출했던 결산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공해달라 했었는데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그걸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삭감 내용들이 그동안 대체로 야당, 특히 민주당과 갈등 관계에 있던 기관의 특수활동비라든가 특경비를 삭감했단 말이죠. 검찰, 경찰, 감사원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도가 나왔겠지만 상대적으로 대법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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