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협의 '4자회담'..."소비쿠폰 양보" "52시간 족쇄" / YTN

국정협의회 첫 회담…추경·반도체법 등 논의 전망
민주 "추경 논의 시급…정부·여당도 필요성 인정"
반도체 현장 찾아 ’52시간 예외 유보’ 야당 책임론
복지위 법안소위,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 본격화


여야 대표와 정부, 국회의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예산도 양보하겠다며 추경 편성을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일방 삭감시킨 예산부터 되살리라며 반도체특별법 문제로 역공을 펼쳤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대표가 모이는 국정협의회 첫 회담 테이블엔 추경과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여러 현안이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35조 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무엇보다 추경 논의가 시급하다며 여권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인공지능 추경을 언급하고 한국은행도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정협의회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당에 중재안도 제시했는데, 민생회복 지원금 '소비쿠폰' 예산 13조 원을 포기하는 대신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소비쿠폰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죽어도 못하겠다 싶으면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도 국정협의체에서 함께 의논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분야에 한해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야당이 일방 삭감했던 예산을 복원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표의 '청년 일자리 추경' 제안 역시, 일회성 일자리는 아무 의미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에 얼마나 투입할 생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여당은 대신 반도체 기업을 찾아, 반도체특별법 '52시간 예외'에 유보적인 야당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뺀 반도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상황도 모르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지 않는 탁상공론입니다. 탕수육을 주문한 사람에게 단무지만 주는 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선 국민연금 '받는 돈'과 '내는 돈'의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내는 돈,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덴 일...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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